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-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법제화, 학생회 법제화 -

□ 목적

◦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에 학생대표 참여 법제화*, 학생회 법제화**를 통해 학교민주화의 제도적 토대 마련

* 현재는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에 따라 학생 대표 등 의견 청취만 가능

** 강득구 의원실 법적 근거 마련(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, ’20.6)

□ 개요

◦ 일자 : ‘21. 6. 3.(목) 14:00 ∼16:00

◦ 장소 : 한국교육시설안전원 9층 교육장(서울시 영등포구 소재)

※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온라인(유튜브 채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) 생중계 및 댓글 의견 수렴

◦ 주최 : 교육부, 국회 강득구 의원실, 박찬대 의원실, 장경태 의원실

후원 : 국가교육회의,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

※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과 연계

◦ 내용 :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법제화, 학생회 법제화

□ 세부일정(안)

좌장 : 신철균 강원대학교 교수

시 간	일 정	세부내용	비 고
13:30～14:00	등 록	- 참석자 등록
14:00～14:20	개 회	- 개회사 및 인사말 부총리 / 강득구 의원, 박찬대 의원, 장경태 의원
14:20～14:50	발 제	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
14:50～15:30	토 론	김민진 용인 흥덕고등학교 학생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추진국장
15:30～16:00	질의응답	- 온라인 질의 및 응답
16:00～	폐 회